정의당 광주시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벽 노동 지양, 청소차량 개발 등의 정부대책이 마련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대책 발표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반복되었던 사고의 구조적 요인은 새벽·야간노동과 민간위탁 제도, 두 가지였다”며 “만약 정부가 새벽.야간노동만 폐지하고 민간위탁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가 입찰을 관행으로 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과 덜 안전한 노동조건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한 번 청소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며, “이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의 반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정부 발표는 봉투의 용량 제한이 아니라 봉투에 담기는 내용물의 무게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이러한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꾸리려는 협치기구의 구성주체에 당사자인 청소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청소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이므로 중앙정부의 협치기구뿐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청소노동자가 포함된 각계의 안전협치기구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6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를 골자로한다.
여기엔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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