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구청 특강 “새로운 자치분권 개헌 시대 열어야”
남구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민 청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지역에서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강연 주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개헌’이었다.
민 청장은 강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역 역할론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상당수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검증된 성과를 끌어다 쓰면 되는 사례를 지역에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만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뒷받침 등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예측했다.
민 청장은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위기가 온다’는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이 이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을 자치분권 개헌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권력을 지역으로, 지역은 시민들과 나누는 것이 자치분권 개헌이 지향하는 체계”라고 ‘2단계 분권’을 제시했다.
민 청장은 1980~90년대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제정해 1%대에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분권 체제는 밥을 먹여준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