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추진
작업안전기준 마련, 한국형 청소차 개발 등

▲ 저상 작업차량.<환경부 제공>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및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새벽근무를 없애고 청소차 작업발판도 금지된다.

하지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차량 영상장치 등 의무화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발판 없애고 한국형 청소차 개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이 추진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이 선보인다.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을 확대한다.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지자체 직영, 위탁업체 운영 등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및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위탁계약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작업안전 내용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토록 한다.

 청소비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고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올해 2월 중으로 구성·운영해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부족 해결방안은 빠져

 환경미화원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이 지적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이미지 조직부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 사고의 원인은 결국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부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산재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 대책에 청노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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