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유공간들, 공무원 퇴근하면 닫히기 일쑤
민선6기 야심한 출발 불구 `공유 행정’ 시늉뿐

▲ ‘시민숲’을 표방한 광주시청사 1층. 이용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조정되면서 시민 공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내건 비전 중 하나가 ‘공유문화도시’였다.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공간, 물품, 지식과 정보 등을 공동의 자산과 자원처럼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공유’의 개념을 도시브랜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였다.

 헌데 여전히 ‘공유도시 광주’는 시민들에게 낯선 ‘무언가’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유 관련 정책, 사업들이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문을 연 광주시청 1층 ‘시민숲’은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초기 민선6기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의 내용 면면을 따지면 아쉬운 점이 많았으나 “시청 공간을 시민에게 내준다”는 것만큼은 반길 일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곧 ‘공유도시 광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 방향성마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 직원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각종 회의, 행사 공간으로 쓰였던 ‘행복나눔드림실’ 이용시간을 공무원들의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한 것이다.

 원래는 평일엔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주말에도 개방됐던 곳이다.

 광주시는 ‘직접 민주주의’ 모델 구축을 추진하면서 각 마을마다 총회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때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간이다. 회의, 토론, 행사 등 이웃들과 모여서 고민하고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유광주(www.sharegj.kr)’라는 포털을 보면 공공시설의 남는 회의실, 강당 등이 ‘공유자원’으로 소개돼 있다.

 회의실의 90%는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이용시간이 저녁 6시까지다.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저녁 6시가 되면 함께 문을 닫아 개방이 안 되는 것.

 저녁에나 시간을 내 모일 수 있는 시민들 입장에선 ‘그림의 떡’인 셈이다.

 물론 주말이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하나같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광주시는 이런 곳들도 ‘공유자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기존의 유료 대관과 공간 공유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선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라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하거나 이용목적에 대한 심사(공익적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거쳐야 하는 점도 접근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된다.

 “공무원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시민들끼리 모여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은 사실상 ‘공유광주’ 내에선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 시민사회 활동가는 “공유자원이라고 수백 수천 가지 던져놓고 조건에 맞는 거 알아서 잘 찾아 쓰라는 매우 불친절한 플랫폼이다”고 꼬집었다.

 숫자만 많고 제 역할을 못하는 공유자원들만 넘친다는 얘기다.

 공공영역에서마저 공유가 좀처럼 활성화되질 않다보니 민간으로의 확산, ‘공유도시 광주’의 안착은 여전히 먼 미래의 얘기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중 공유센터를 중심으로 각 공유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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