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심사단 “시민은 들러리냐” 지적에
2단계 사업에는 배점 기준 늘리기로
광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논란이 된 배점기준 비율을 시민심사단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들러리냐”는 비판에 따른 것.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계량평가의 배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송암·수랑·마륵·봉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엔 총점 105점 중 70점이 계량평가였다. 비계량평가에는 전문가 30점, 시민심사단 5점만이 주어졌다.
계량평가는 재무구조·사업실적 등이 주 평가요인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시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도시공원위원회 등에 사전 심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계량·비계량평가 배점은 계량평가를 축소하고 전문가·시민심사단의 배점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최하점수가 3점으로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최하 0점까지 줄 수 있도록 세부배점기준도 조정된다.
하지만 당초 시민심사단 참가자들이 요구했던 세부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에 참가했던 시민심사단 참가자 8명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자유로운 질문 허용 △각 공원별 시민심사단 구성 △시민심사단 사전교육 실시 등이었다.
광주시는 이에대해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교육, 시간 보장 등의 요구는 사전공개가 어려운 보안상 이유로 어렵다. 공원별로 시민심사단을 확대하자는 요구도 모집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1단계사업 추진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르느라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사업에는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심사단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사업 제안서는 3월쯤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1월부터 협상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재무, 법률 등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