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사, 전남공고·학강초·선명학교 등서
광주시교육청 “검사일정 문제…실제론 1곳만 미비”
3개학교, 청소·안전성 검사 조치 완료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26일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가 이뤄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석면 잔재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선 총 8개 학교에 대해 학부모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전남공고와 학강초, 선명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는 201개 학교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검출됐다.
경기지역에서 28곳이 검출돼 가장 많았고, 전남을 포함,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제주 등은 한 곳도 검출되지 않았다.
장휘국 교육감까지 공사 현장에 나서 “공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라”며 만전을 기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3개 학교에 대해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공기질 측정, 안전성 검사까지 즉시 조치 완료했다.
또한 겨울방학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된 광주 42개 전체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청소는 고성능 진공청소기와 함께 창틀·문틈·칠판·사물함 등에 대한 습식청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교차점검도 계획돼 있다.
학교들은 이번주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개학을 앞두고 있다. 정부당국은 개학 전까지 위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 3개 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검출 결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명학교에 대해선 공사업체의 미비사항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해선 “공사가 끝나기 전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일괄점검이 이뤄진 사항”이라며 “개학 전까지 미비점을 개선해 학교에 문제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사 중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선명학교 석면 제거 공사업체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실한 작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공사 후 석면 잔재물이 검사되자,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는 것.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18.1.3)하였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