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김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교육감 자리, 논공행상·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
김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정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와 관련 반민주, 반교육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12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반교육적 퇴행의 시도를 중단하고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10년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 교육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학생인권, 무상급식, 혁신학교가 모두 교육감 직선제에서 탄생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교육감 직선제를 집요하게 폐지하려고 시도했다”며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탄생하면서 간선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육감 직선제로 쌓아올린 교육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면 배치되는 것일뿐 아니라 교육감 자리가 정치인들의 논공행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을 잘 알고 의정 활동 경험이 많은 김동철 의원이 왜 이런 퇴행적 발상을 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폐지된 교육의원 제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고 정책과 비전은 있지만 돈 없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일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드러가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깜깜이 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문제를 들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줄여나갈 문제이지 주민으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자는 논의로 연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