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담당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국가-노동사회 ‘청소년 노동’ 고민 제각각

▲ 지난 7일 열린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이 발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 안의 기본 방향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여 제도 개선의 취지 제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현장실습의 탄력적 운영 및 지원, 현장실습 정착과 취업 활성화 동반 추진으로 현장 불안감 해소, 현장실습에 대한 행·재정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등 국가 책임 확대 등이었다.

 이 기본 방향을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작년 발표된 현장실습 정책방안이 취업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장실습 전면폐기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전면폐기 보다는 현장실습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수립하면서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책과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싶다.

 지난 3월7일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대전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길 찾기,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현황과 고민을 발제하였고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을 위한 교육활동 방향, 고만과 도전해야 할 과제’를 발제하였고, 토론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변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 참여자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의 두 주체가 학교라는 현장에서 만나는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는 △노동인권교육의 담당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활동가들의 노동인권교육준비과정에서의 성장 △노동인권교육에 있어 현장의 문제 등 아직 10년이 되지 못한 각 지역 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학교 현장 노동인권교육의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고민 토로의 장이 되었던 것 같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국가와 노동사회의 고민이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인다.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위치와 입장이 제각각 다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 보여지지만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력기구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실습대책이 일자리 마련정책 일환으로만 머물러야한다는 것에 손들어 줄 수는 없다.

 국가와 노동사회의 접점은 어디서 찾아지는가.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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