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까지 확대해야”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정부는 또 ‘찔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며 “여전히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공공기관과 수도권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민간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현재 39개 민간사업장이 참여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여부는 자율성에 맡겨졌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시한 참여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유지나 청소차량 추가 운행 등 미온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
환경연합은 “전국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확대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인상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전국 민간사업장에 대한 확대, 석탄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에 국한돼있던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선 26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4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줄어든 미세먼지 배출량은 1.5%에 그친 이유는 공공부문에만 그쳤기 때문”이라며 “전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공공, 행정기관에 한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수소차 보급과 같은 근본적 해법을 비껴간 ‘미세먼지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라며 “차량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내 주요 오염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감시와 관리 강화와 같이 지자체가 가장 우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