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설명회, 광주시 사업대상지 뺀 채 공고
시민모임 “형식과 절차 무시…취소하라”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역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대형 공원 포함
광주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마련됐다.
4월 말 예정돼있는 사업 제안 공고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송정공원 △일곡공원 △중외공원 △중앙공원 △신용(운암)공원 △운암산공원 등 6개 공원이다.
당초 포함됐던 영산강 대상공원(116만4천㎡)은 제외되고 대신 운암산공원이 포함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30%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지에는 일곡·중앙·중외 공원 등 100만㎡를 넘는 대형공원이 포함돼있어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업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철 시 공원녹지과장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은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주민배제…설명회 취소하라”
시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 원칙과 기준도 갖추지 못한 설명회”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공고를 통해 주민설명회 계획을 밝혔다. 공고에는 설명회 일시와 장소, 간단한 내용들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시가 낸 공고문에는 사업 대상 공원이 어디인지 명시돼 있지 않아 어떤 공원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설명회에 참여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원 개발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주민설명회지만 어떤 주민이 참석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공고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설명회 하루 전인 1일 대상지 공개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설명회 하루 전인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대상지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이밖에도 “도시공원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 “민관거버넌스와 합의되지 않은 설명회다”는 이유를 들며 주민설명회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비공개 자료 유출 △1단계 민간공원 통제력 부족 △건설사의 공원 선점 등을 들며 “광주시 공원행정이 시민 모두의 공익적 가치보다 이익에 봉사하고 있지 않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광주시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은 2단계 민간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민간공원의 난개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광주시의 재정투입 계획과 공공성 확보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이유로 주민설명회의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면 참석해 피켓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민간업체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송암·수랑·마륵·봉산공원 등 4곳에 대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이어 송정·일곡·중외·중앙·신용(운암)·운암산공원 등 6개 공원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