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로, 대입 전형 요소,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전형과 학교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광주지역 고교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입학사정관,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정리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성명과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세 번의 지역 교육정책 포럼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대학 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면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하여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시·정시의 통합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의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포럼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체제개혁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를 제안하였다.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3년 예고제를 대입제도 5년 예고제로 확대 시행을 제안한다”는 것.
더불어 대입정책 확정제는 대학별 3년 예고제와는 달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해진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수요자의 안정적인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수시와 정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이후 모든 전형을 실시하여 3학년 2학기까지의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대학 입시를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하하고, 현행 9회(수시 6회, 정시 3회)인 지원횟수를 6회로 축소하여 지원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등급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함에 따라 현행 수능시험 과목과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제한한다.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출제하되, 점진적으로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은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낮추고 연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고교 교과성적은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015개정교육과정의 학생 선택과 확대에 따라 2022학년도에 고1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내신평가에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체 학년에서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는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는 전 교과에 절대평가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 축소하기보다는 공정성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요구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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