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연대 정책질의 결과, 나경채·윤민호 ‘전부 수용’
강기정·이용섭 문화부시장 등 일부 유보 “종합적 검토”
18일 문화정책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낸 민선7기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문화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등 각 정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문화정책연대는 민선7기 문화정책 방향으로 자율·다양성·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행정의 전면 혁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도시, 시민문화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으로는 문화부시장제 도입,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예비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나경채·민중당 윤민호 예비후보는 10대 핵심 정책을 ‘전부 수용’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대부분 수용했으나 문화부시장제 도입,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광주 문화정책의 콘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행정부시장 외 부시장은 문화뿐 아니라 경제, 복지, 청년, 환경, 교통 등 여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 보장과 기초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문화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조례 제정에 대해 ‘유보’라고 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화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공직을 확대하고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직위(3개 직위)를 지정하기 보다 문화행정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직위는 공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확대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이 방안(기본 소득 보장 조례)이 최선의 방안인지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선 광주시장 예비후보 중 양향자 예비후보만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유보’ 뜻을 밝혔다.
문화정책연대는 “양 예비후보의 경우 제안한 정책의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고 구체적 사유도 없이 대부분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 강기정·이용섭 후보가 유보 입장을 밝힌 정책도 제안 취지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후보로 확정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정책연대는 “민주당 광주시장후보가 확정되면 각 정당의 광주시장 후보자의 문화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