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바뀐다! 우리 삶도 바꾸자!”고 주장하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은 4월 20일 ‘장애인의날’, 장애인들은 ‘No more Facility’를 외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 보장을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바뀐다! 우리 삶도 바꾸자!”고 주장하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선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등 5가지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장애인 900여 명이 장애인거주시설 69곳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탈시설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립욕구는 있지만 탈시설을 뒷받침 할 지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7년, 2021년까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자립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이 바뀐다! 우리 삶도 바꾸자!”

 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자립 지원 계획은 서울에 이은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시설이 폐쇄될 경우, 자립이 아닌 또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초점을 맞춰 거주 장애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초 지적장애인거주시설 ‘광주 사랑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20여 명은 다른 시설로 강제 이주하게 됐다.

 장차연은 이에 대해 “문제는 시설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과 의지”라며 “그 이유와 상관없이 시설이 폐쇄되면 장애 유형과 정도와 무관하게 자립 지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것’ 까지를 탈시설-자립으로 보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더 이상의 거주시설 확충은 없다’는 지자체 차원의 선언”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설치 지양’ 계획을 분명히 밝힐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거주, 활동할 수 있는 도시 전반의 개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장차연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꼽았다.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기 위해선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중증 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지원 대상과 광주시 추가지원 시간을 늘리고, 65세 이상,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입소 등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제한되는 “제도적 사각”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시설 뒷받침 지원체계 미비”

 또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해 “광주시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문가·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는 요구도 나왔다.

 장차연은 또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 중 36㎡이상 주택 100세대 장애인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 대상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실시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폐차되는 39대 대형버스 전량 저상버스 교체 △2021년까지 폐차되는 모든 대형버스 저상버스로 도입 △시각·발달장애인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장차연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고 우리 삶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6·13 지방선거 이후 누가 시장이 되든, 우리가 밝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NO MORE FACILITY!’를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