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기관·시설 참여 광주북구복지연합 창립대회
북구청장 예비후보 5명 초청 정책토론회도

▲ 광주 북구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 광주북구복지연합이 출범한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 강당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
 “북구에는 장애인 시설, 복지시설 등이 많아요. 임대아파트 비율도 높고요. 그만큼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죠. 반면에 불용의 예산이 커지면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 광주북구복지연합이 출범한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 강당. 본격적인 창립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6·1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본보와 광주복지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다.

 북구복지연합은 복지정책의 수립 및 반영, 북구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회복지관·자활센터·지역아동센터·노인보호센터·장애인문화협회·요양기관 등 북구지역 80여 사회복지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정하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의 ‘광주 북구 민·관·정 협치 모델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소고’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황 교수는 북구 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70% 정도에 그쳐 복지 예산을 출현하거나 자유적 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 영역이 포괄하는 범위는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만족도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복지는 공공이 세운 게 아니라 민간의 원활한 협조와 관계가 가정되지 않을 때 더욱 한계를 갖는다”면서 “민간·기관·정치가 힘을 모아서 주민들 스스로 발언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공공·민간 긴밀한 협조 긴요”

 이어진 토론회에선 황 교수의 제안을 토대로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5명이 ‘북구복지발전 방안 10대 과제’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후보들은 주어진 시간 5분 동안 공약을 요약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는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라며 “섣부르게 지식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북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현실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50만 원도 운용 불가”라며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을 100% 수급자로 채우지 말고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의 지방재정 문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시비 중 80%가 교부금으로 오는데 취득세 대부분은 택지개발, 신축에 소요되는 상황”이락 진단했다. “자활복지,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평화당 이은방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안하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북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복지예산으로의 투입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복지예산은 단연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9월부터 아동복지 수당이 투입되는데 그것 역시 기초자치단체서 펀딩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정복지혁신단을 꾸려 복지의 범위가 주민 삶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구복지발전 방안 10대 과제 토론

 한편 토론은 황현철 북구복지연합 자문위원이 진행했으며,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 응답과 발언, 객석 질문 등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각 후보가 발표한 ‘북구복지발전 방안 과제’는 가나다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예비후보의 △지속가능 지역발전 유인 분석 △공약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복지관련 부서 전문직 배치 및 담당 인력 수환근무 최소화 등이다.

 문상필 예비후보의 △북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 △복지관련 부서의 전문성 강화 △영구임대주택 지원 △여성비전센터 건립 △복지플래너제도 도입 등이 있다.

 문인 예비후보는 김상훈 후보와 같은 내용이고, 민주평화당 이은방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북구 복지재단 설립 △북구 공유센터 설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예비후보는 △공공형 일자리 확충 △북구복지혁신회의 구성 △세대통합형 쉐어하우스 재설계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북구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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