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 2017 중대채해 자료 취합 선정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로 6명 사망·25명 부상
캠페인단은 2017년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해 2018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에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선정했으며 2위 살인기업으로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을 선정했다. STX조선해양·현대산업개발·케이알산업·대림종합건설은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선정했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오후 2시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은 공동 2위
캠페인단은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면서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였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사고였지만 정작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7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37명으로 모두가 하청업체의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38명 중 하청노동자가 89%(34명)였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 수치로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더 극심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21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됐다.
캠페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2017년 11월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달인 12월에만 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로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던 우정사업본부가 올해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우체국직원 공상/산재사망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공상처리 기준으로)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의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중대재해 사망자 모두 하청노동자…위험 외주화 심각
캠페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담화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오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