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정책답변서 공개
28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이정선·장휘국·최영태 광주시교육감 후보들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단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대신 채용약정형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철저한 기업체 선정과 운영을 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정선 후보는 “학생들이 개인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최영태 후보도 “산업체 파견 중단 문제를 교육부·교육청·학교현장·산업체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취업률 공표와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폐지’에 긍정적이었다.
최영태 후보는 “취업률 공개가 학교간 경쟁과 기업체에 대한 학교의 저자세를 만들었다”면서 “폐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후보와 장휘국 후보도 “취업률 공표를 거부하고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도 폐지하겠다”며 “취업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성화고의 취업률 현황 공개 및 취업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정선 후보는 “취업률 현황 게시는 학교장 자율로 맡기겠다”면서 “취업 현수막 게시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후보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최영태 후보는 “현수막 게시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정선 후보는 “전국 교육청의 공동 대응 방안”을, 장휘국 후보는 “학교-산업체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최영태 후보는 “NSC와 연계 학생 개개인 성적 반영 평가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 후보는 협의체 구성 등 두루뭉술한 답변을, 장 후보는 교육부의 안을 조금 보안하는 정도의 답변을, 최 후보는 현장 적용이 애매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어 “광주시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폐지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노동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