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 결과’ 따른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위원 위촉과 구성, 운영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광주시 5개 도시정책·개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방만하게 운영돼온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의 이같은 지적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서 기인한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 12일,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시공원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경관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대해 이뤄진 감사의 결과였다. 감사 결과, 시정 1건·주의 3건·개선 1건의 행정상 처분과 주의 2건의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적정 사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위촉에서의 부적정, 경관위원회 운영 부적정, 건축위원회는 위원 연임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문제부터,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 미비로 인한 과도한 연임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로)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지만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 실태조사 △잘못 위촉된 위원 해촉 △책임자 처벌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 법령 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절하지 못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촉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은 문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감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광주시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위원회의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은 “광주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기에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162개에 달하는 광주시 법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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