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의신청, 불수용
2단계 심사 탈락, 정원 감축·재정지원 제한 불가피
“무능한 집행부, 책임지고 사태 해결 나서야”

조선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해 비상 상황인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조선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측이 최근 조선대에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2단계 진단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을 3일 통보받았다.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조선대와 순천대, 남부대, 세한대, 송원대, 한려대 등이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해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2단계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 정지원이 전면 제한돼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대는 1단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처장단 회의와 교무위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2단계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 등 대학 구성원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이 안게 될 유무형의 수천억의 엄청난 손해에 대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의 건전성 등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총장과 부총장은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교수들은 재직 연차별로 차등 임금 삭감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호남 최고의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사립대 공영화가 조선대학에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학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일탈은 계속됐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구제될 수도, 예비 자율개선대학도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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