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5개월' 제안서 제출, 공은 광주시로… 수용 촉각

▲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지난 1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토론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6일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16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시민모임에 공론화 방식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시민모임은 내부 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했다.

 지난 11일엔 초안을 가지고 시민모임,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큰 틀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진행된 공론화 방식을 참고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1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성별·연령 등을 안배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오리엔테이션·토론과정 등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 정부에 정책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들어간 기간은 90일로 예산은 37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
 
▲‘신고리 5·6호기 축소형’ 의제에 ‘대안 모색’ 포함
 
 시민모임은 이러한 절차를 따라 도시철 2호선도 1차 여론조사를 통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여기서 숙의과정 참여 여부 등을 물어 300명 내외의 ‘대표성’을 갖는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3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 오리엔테이션-학습-숙의 등 과정을 거친 3차 조사, 종합 토론, 4차 조사를 거쳐 ‘정책 권고’를 광주시장에게 하는 방식이다.

 표본 추출은 연령, 성별, 지역 등과 더불어 도시철 2호선에 대한 관심도 등을 감안해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미래세대’의 참여를 보장했는데, 시민모임 측은 “도시철 2호선 역시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준비 과정 등을 포함해 90일이 소요됐는데, 시민모임은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다”며 “제대로 숙의하고 더 많은 미래지향적 의견 표출을 위해 ‘5개월 내외’로 공론화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 의제와 관련해선 단순히 도시철 2호선의 건설 찬반을 묻는 것을 넘어 대안 모색과 광주의 종합적인 대중교통 체계 수립이라는 통합적인 주제로 할 것을 시에 제안키로 했다.
광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천막 농성장.<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제공>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건설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정책에 대한 권고를 같이 제시했었다.

 이를 준비하고 설계할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광주시와 시민모임 등을 중심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하는 안을 구상했다.

 준비위원회는 공론화 일정, 진행과정 공개 및 의견 수렴, 홍보 등과 더불어 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모임이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판단’만 남게 된다.
 
▲이용섭 시장 하계 휴가 전 반응 나올듯
 
 이 시장이 시민모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공론화를 제안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시장이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하계휴가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휴가를 떠나기 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총사업비 2조579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의 순환구간과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의 왕복구간 등 전체 41.9㎞의 노선을 3단계로 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저심도 방식으로 총 연장 41.9km 중 평균 지하 4.3m 깊이 구간은 28.2km(지하), 지상구간(노면)은 4.2km다. 지하 매설물이 없는 9.5km 구간은 평균 지하 1m 깊이로 건설(반지하 방식)한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까지의 1단계 구간은 2023년, 광주역~첨단~수완~시청까지의 2단계 구간은 2024년, 백운광장~진월~효천역까지의 3단계 구간은 2025년 개통한다는 것이 현재 시의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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