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축소형, 250명 시민참여단 구성
기간 3개월~5개월 내외, 비용 5~7억 원 추산
시민모임 “단순 찬반 아닌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핵심”
16일 시민모임이 광주시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보면, 시민숙의조사의 첫 출발은 사전준비팀 격인 ‘숙의조사 준비위원회’ 구성이다.
준비위원회는 숙의조사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방향, 원칙 등을 협의하고 실무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이해당사자 소통협의체 구성, 구체적인 조사 방법, 공정한 자료 제공 방법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비위원회를 거쳐 숙의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돌입한다.
숙의조사위원회는 추진 일정, 구체적인 숙의 및 토론 방식,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숙의형 여론조사’를 진행할 전문 수행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민참여단 풀(표본)’을 추출한다. 이땐 나이별, 지역별, 성별, 2호선 관심도 등을 반영한다.
이 표본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 숙의 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해 2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이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 ‘시민참여단’이 되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학습, 숙의 과정(2차 조사)을 거친다. 이후 다시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회(3차 조사)를 하고, 마지막 4차 조사를 통해 도시철 2호선 추진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 광주시에 전달한다.
총 네 차례에 달하는 조사에선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시민참여단 참여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숙의조사위원회와 함께 자문위원, 검증위원회, 소통협의회 등의 기구도 마련해 숙의 과정의 객관성, 합리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모임은 시민숙의조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명시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역사회 갈등 해소 △광주 여건에 맞는 미래 대중교통의 대안 모색이다.
현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 2호선을 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무엇보다 도시철 2호선과 함께 광주의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방향성을 함께 다루자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단순한 찬반 결정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민숙의조사를 관장할 부서로 시민모임은 광주시 지역공동체추진단, 민선7기 광주시가 새롭게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를 제시했다.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광주시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부서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견 수렴, 소통 등이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주요 업무라는 점도 고려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추진단 내에서도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시민소통기획관이 조사 과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업무를 맡았고, 후속조치는 국무조종실에 담당한 바 있다.
도시철 2호선 시민숙의조사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에서 5개월 내외로 잡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간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들어가는 비용은 5억~7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시민모임 변원섭 대표는 “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5억~7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준비기간을 합쳐 총 90일이 소요됐고, 비용은 47억 원(사업비는 26억 원)이 들어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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