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기자회견 “정보기관 적폐 청산할 때”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북풍공작,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송갑석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북풍공작과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탈북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총선을 며칠 앞두고 벌인 선거용 ‘북풍공작’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UN(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탈북 종업원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이 파악됐고, 한국행이 자유의사가 아니었다. 독립적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 “유엔의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북풍공작 의혹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기무사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의 보안사 문건을 교본삼아 군부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계엄문건’을 통해 실질적인 쿠데타 문건을 작성했다”며 “여기엔 탱크와 장갑차, 특수부대를 동원한 구체적 계획이 적시돼 있으며,‘제2의 5·18’도 불사하겠다는 반역사적 행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정보조직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두 정권의 국정원과 기무사는 정치 댓글을 달고,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전 정부의 일이지만 통일부·국정원·기무사에서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우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적폐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북풍공작을 기획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정보 권력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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