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제안서 지역공동체추진단서 검토 중
이 시장 “새로운 행정행위 중단” 지시, 기존 일은 ‘진행’
‘새로운 행정행위’ 중단도 지시했는데, 다만 시는 이게 ‘새롭게 할 행정행위’를 의미할 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전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으로 제안했다”며 “시민모임에서 제안한 공론화 방식을 존중하되 다수의 시민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민의 교통 편의와 광주시 지속 가능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결정 시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하계 휴가를 예고한 가운데, 이 전에 공론화 방식에 대한 광주시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16년간 논의해 온 문제다”며 “또다시 이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 내 갈등만 심화시킨다. 공론과 합의의 틀을 잘 조화시켜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행위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모임은 도시철 2호선의 모든 행정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화를 말하면서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발언은 시민모임이 요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행정행위’라는 점 때문인데,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시장님의 발언은 ‘새롭게 할 행정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전날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및 미래교통 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약칭 시민숙의조사)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광주에 맞게 ‘축소한’ 방식으로,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3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철 2호선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 것이 골자다.
이 제안서에 대해선 현재 광주시 지역공동체추진단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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