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공론화위 구성 참여 답변
주말까지 기다릴 것”
“공론화위 믿어달라, 들러리 판단되면
보이콧해도 늦지 않아”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에 대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반발한 것과 관련해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이 16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간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양측을 중재해 온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독자적 공론화 추진 또는 공론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최 위원장은 “모든 내용은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후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 2호선 공론화위 구성 추진 이유 등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세 차례 광주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측과 간담회를 가졌고, 시민모임과의 비공식적 만남까지 포함해 총 5번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이대론 도저히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았다”며 “더이상 격한 대화는 중단을 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의제, 방식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이미 “3차 대화까지 진전이 없으면 이렇게(공론화위 우선 구성 의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간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전혀 진전이 없어 (논의를)몇 번 하더라도 안 될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사람중심 시민모임 측에 공문을 보내 공론화위원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 시민모임 측 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두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선 공론화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반발,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 ‘선 공론화위 구성’ 시도가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한 후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의 핵심은 숙의 과정에 있다”며 반드시 숙의 과정을 포함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일방적인 여론조사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나름대로 위상이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될)가능성은 열려 있냐”는 물음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공론화위가 광주시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시민모임 차원에서도 공론화위원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숙의형도 일정 타당성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 매듭 짓겠다는 이용섭 시장, 광주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시장도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할 거였다면 시민권익위에 이 문제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익위가 구상한 공론화위 구성 방식은 총 7명의 외부 위원을 선정하고,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11명의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7명 외부 위원 중 공론화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6명은 조사통계, 갈등관리, 법률, 언론, 인문사회 등 분야별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시민권익위는 시민모임에 보낸 공문에서 총 10명의 후보자를 제시했다.

다만, 이들을 어떻게 선정한 방식은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기준과 방식에 대해 “지역 인사나 아니냐, 특정 대학 출신에 쏠리는 부분 등을 안배하려 했다”며 서울 측 후보자들에 대해선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력을 보고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사람을 후보 명단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즉, 최 위원장이 후보자들을, 그것도 홈페이지에 나온 경력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주변에서 조언도 들었고, 후보자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척자로 지정하고 제척사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종 결정이 되면 접촉하려고 아직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내락도 받지 않은 만큼 (후보자는)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 공론화위 구성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시민모임은 해당 공론화위 구성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일단 주말까지 시민모임 측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며 “20일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월요일날(20일) 결과를 보고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위 우선 구성에 대한 시민모임의 우려에 대해 “몇 번이나 상식적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당부도 했다. 믿어보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극단적인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모임이 정말 ‘보이콧’할 타이밍을 찾는다면 공론화위에 들어와서 ‘이거 정말 들러리다’ 이럴 때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민모임 측이 이날 기자회견 후 준비위원회(광주시, 시민모임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접수, 17일 오후 6시까지 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