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상대평가 유지’ 따라 불가피
2020년까지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무산된 여파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지원하고 5년 주기의 재지정 평가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브리핑을 열고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대입제도가 개편된 만큼 그에 영향을 받는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조정이 필요해서다.
고교학점제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서 2025년 전면도입으로 선회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체제 유지’로 결론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려워졌다.
고교학점제가 작동하려면 반대로 수능 영향력을 낮춰야 학과목의 수능 출제과목 수강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2025학년도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행할 때에는 일부 선택과목에 한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한다.
오는 2022~2024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 총론기준을 일부 수정한다. 적정 졸업학점·기준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교체제 개편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 실시한다.
2단계(2020년까지)는 엄정한 평가와 행·재정 지원으로 이들 학교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5년 마다 진행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 평가는 한층 강화된다.
2020년까지 재지정 평가대상 학교는 총 78개교(2019년 24개교, 2020년 54개교)다.
이후 3단계로 종합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오는 2020년 하반기 발표한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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