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모색 토론회서
빈곤사회연대 신현석 정책위원 주장
21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주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노동현장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빈곤사회연대 신현석 정책위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용 적절성만을, 평가는 지표에 따른 형식적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어 서비스질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형태로 시설비리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부고발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아 해고 위협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시설의 개방화,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밖에도 시설과 법인 운영의 엄격한 분리, 정보 개방을 통한 투명성 강화, 시설장 임명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해 시설 종사자, 이용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의결 권한을 분산해 민주적으로 시설장을 채용하는 ‘시설장 공모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미지 조직부장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역설했다.
이 조직부장은 “보수 수준뿐 아니라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생활시설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적정 노동시간을 위한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한 인력확보와 정원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처우개선은 가장 열악한 가장 낮은 곳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의 직영시설 비율을 30%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참여한 사회복지현장 대규모 학습과 토론, 사회복지시설 지지·지원과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제정 논의, 민간 주도적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 이상 세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개인신고 시설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광주복지공감플러스 함철호 대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개인 신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 개인신고 시설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기관장의 변화,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동조합 설립, 구립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감시자로서의 당사자의 노력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사회복지 노동현장 실태와 시가 마련한 ‘3개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사회복지현장과 시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함께 노동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