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자율개선대학’ 진입못해
“10% 학생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
순천대·송원대·남부대 등도 같은 처지
교육부의 대학역량 진단은 1, 2단계로 진행되는데, 조선대는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 진입에 실패한 뒤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저평가의 핵심이었던 인건비 감축 등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던 상황.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학내외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1단계 가결과에서는 일반대 기준, 진단 대상 대학의 64%인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2단계 진단 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숫자는 120개로 동일했다.
▲“1단계 진단 결과 후 대처 못해” 비판
1단계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했던 광주·전남지역 조선대·순천대·한려대 등 13곳이 역량강화대학으로 고착돼,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에선 남부대·세한대·송원대·목포과학대·조선간호대·한영대학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선대와 순천대는 교육부 권고(7~10%)만큼 정원을 줄이지 않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을 추진 않으면 재정 지원도 제한받는 대상이 됐다.
특히 한려대 등은 3개 대학은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돼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일반대학 10%·전문대학 7%)이 권고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진단 제외대학에 오른 광신대와 호남신학대도 정원감축과 함께 일반재정과 특수목적 사업에서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한려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과 함께 일반재정·특수목적 사업 모두 지원이 제한되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장학금 제한은 고구려대의 경우 50%,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100% 제한된다.
정원감축도 재정지원제한 유형에 따라 일반대학은 15∼35%, 전문대학은 10∼30% 줄여야 한다.
광주지역에선 1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해 고비를 맞은 조선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
국립대인 순천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책임론 둘러싸고 학내외 갈등 커질 듯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승하려고 했던 이들 두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발전 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야 할 처지다.
이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2단계 평가는 사실상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나 제재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나 높은 점수를 받은 일부 대학에만 국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진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