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여고 수사 본격화…가해교사들 줄소환
시험지 유출, 의혹 남긴 채 수사 마무리
“일부 교사 일탈? 사학 전반의 불신”

▲ 지난달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비위 사건’ 대응을 위한 집담회.
 학교 성비위, 비리 사건들이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불거지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학의 폐쇄적 구조를 규탄하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의 D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D여고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가해 교사 범위를 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만 16명으로 이 학교에서 피해를 진술한 학생은 180여 명에 달한다.

 앞서 학생들은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건의 사항을 통해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이 학교 교장에게 신고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고, 학교 재단은 이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사학 비리

 입시가 2개월 남은 데 따른 진로진학 교육 지원과 치유지원 등을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수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사 중이다.

 북부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애초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교사는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휴대전화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광주 참학)는 4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조기에 털어놓고 공론화 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집단의 폐쇄성이 있다”며 “교사들끼리 ‘교육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은폐한 탓”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학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광주의 사립고에서 발생한 ‘고3 시험지 유출’사건은 두 달 가까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러가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험지 유출사건의 피의자인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때 맞춰 기소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아들의 성적을 위해 올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행정실장을 통해 빼돌린 혐의다.
 
▲“일부 교사 일탈로 처리해선 안돼”

 하지만 정년을 앞둔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빼돌린 이유, 공모자 여부 등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초동수사가 늦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해당 학교가 경찰에 신고한 지 2주가 지나서 피의자들이 구속됐고, 증언·증거 인멸에 여지를 줬다는 것.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발송한 공무원범죄 결과 통보서가 도착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험지 유출 피고인인 행정실장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시험지 관리 책임이 있는 연구부장과 교감, 교장도 징계대상에 포함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사회적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들이 학교 안에서 또 다시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부 교사의 일탈 행위로 보기에 규모와 내용이 심각해 교육계 전반에 걸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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