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0여개 단체 ‘시민연대’ 구성, 촉구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사회까지 나서 모든 학교에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꾸려진 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은 “터져 나온 사건만으로도 시간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며 “전수조사에 대한 가망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5개 마을촛불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성폭력 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비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게 학교? 당장 모든 학교 실태파악부터”
성폭력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시급한 것은 모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끊이지 않는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로 학부모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K여고에 의한 성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음으로 양으로 성폭력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관내에선 지난 7월 말 D여고에서 학생 180여 명이 피해를 밝힌 성희롱 사건이 터졌고, 최근 K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폭력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조기에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와 교사집단의 폐쇄성이 있었다”면서 “언제까지 학생들의 ‘스쿨 미투’에만 의존해 사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성폭력 시민모임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 방지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 학교 특성에 다른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시민단체,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 가동 △학교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성비위전력이 있는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대책 마련 △학생 대상 성범죄 교사 교단 영구 퇴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성비위전담팀인 ‘성인식 개선팀’ 관계자는 “아직 처리중인 사건만 2~3건이 겹쳐 있어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사건이 불거진 학교에 최대 동원 가능한 인력 10~20명(경찰 등 포함)이 투입되고 모든 학생을 1:1 면담으로 만나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광주 관내 320여 개교를 전수조사 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선 전수조사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이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1:1 면담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사건 수습에도 한계, 인력 태부족”
지난 9월1일자로 출범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은 현재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D여고와 K여고 등에 경찰, 해바라기센터 조사관과 협업해 수사에 동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방교육과 신고센터 홍보를 병행한다.
성인식 개선팀은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상담사 1명 등 총 4명으로 성폭력 신고부터 사건조사와 치유에 이르기까지 학교 성비위 사건 전반을 다루고 예방교육까지 진행하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성비위 전담부서로 출범한 성인식 개선팀이 현장 출동에 급급해 ‘상황실’로만 기능하면, 상황 상황을 파악해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마비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성인식 개선팀 관계자는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팀 사무실도 별관에 위치해 있고, 극비리에 활동을 하고 있어 ‘사안처리에 급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터진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팀의 중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전수조사도 가능한 방법과 시기, 절차가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과 시간으론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