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내년 고1까지 확대”
“보편적 복지 환영” vs
“표준단가 지원 그쳐” 아쉬움

▲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으로 내년 고1학년까지, 지역 학생 모두에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사진은 학교 급식 현장.<광주드림 자료사진>
 내년부터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공식 입장 발표처럼 ‘전면 무상급식’이라기엔 아쉬운 대목이 많다.

 표준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선 급식비를 끼니당 몇백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교의 경우 중식(점심)과 석식(저녁)을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중식비만 지원되며, 학교밖 청소년은 여전히 급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의미를 퇴색시킨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급식지원 대상은 초중학교 전체와 고교 2·3학년이다.

 이번 시의 급식지원 확대로 관내 67개 고교에서 1학년 1만6500여명이 새롭게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됐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18만6000명이 해당된다.

 추가되는 비용은 광주시 52억 원, 시교육청 16억 원 등 68억 원이다. 내년 급식비지원 총예산 803억 원 가운데 광주시는 460억 원, 자치구는 47억 원, 교육청은 296억 원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급식비 가운데, 인건비는 광주시교육청이 전면 지원하고 식품비와 운영비 일부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환영” 불구… 빠진 곳 많아
 
 ‘무상급식’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직선1기 공약으로 지난해 고3, 올해 고2를 포함해 9년 만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번에도 “예산 부족”을 한계로 들어 급식비 지원 협력에 주춤했으나,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고민 끝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요구해 온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문미라 사무처장은 “무상급식 지원은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성장하게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무척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사무처장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고1을 제외하더라도) ‘100% 무상급식’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마다 급식단가가 다 다른데 ‘표준단가’에 맞춰진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얼마씩 더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급식비가 표준단가보다 낮은 학교는 단가에 맞춰 양이나 질을 조절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에 따르면, 급식비지원 예산은 끼니 당 평균 급식비를 산정한 ‘표준단가(내년 기준 4840원)’에 맞춰져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은 표준단가로 계산돼 지급될 뿐 실제 급식비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확인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친환경·학교밖 지원 제자리 “아쉬움”

 다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식비 지원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석식비에 포함해 소급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 식품비와 운영비를 2% 증가하는데 합의했지만, 올해 끼니 당 250원으로 책정된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인상(300원으로)이 무산됐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또한 전 학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급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재희 센터장은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만 5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선 급식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학교밖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작업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일과를 소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무상급식 확대 방침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이 최소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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