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제안자 없어
광주시 사유 분석·반영후 재공고 방침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 예정인 송정공원 부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한 건도 제안을 받지 못한 송정공원 향후 대책을 놓고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시는 미제출 사유를 분석해 재공고할 방침인데, ‘수익성 부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개발비율 확대밖에 없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6개 공원 7개 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5개 업체가 접수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송정공원만 제안서 접수 업체가 없어서다. 앞서 참여의향서 제출 땐 23개 업체가 개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여의향서의 경우, 모든 공원에 중복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제안서는 1개 공원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공원으로 제안서가 몰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발율 확대 예상…얼마나 늘리나 ‘촉각’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뛰어든 사업자들이 7개 사업지구 중 수익이 가장 안날 것 같은 곳으로 송정공원을 꼽은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아파트 등이 포함된 ‘비공원시설’ 면적을 기존 30% 미만에서 평균 9%대까지 줄이고,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억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교수, 시의회, 공무원들이 포함된 ‘민관거버넌스’와 협의를 거쳐 나온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송정공원은 총 53만6274㎡ 중 ‘9.44%’인 5만637㎡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고가 이뤄졌지만, 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없었다

 광주시는 “미제출 사유를 분석한 뒤 재공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업자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선 결국 개발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이다.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토지매입비 대비 개발률이 낮아서 사업자들이 주저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는 그대로 재공고할 경우, 사업자들의 제안이 안들어올 것 같으니 개발율을 높이겠다고 나설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공고도 안되면? 시 “재정 투입 검토”

 이어 “결국 개발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왜 올렸는지, 어떠한 판단에서 몇 세대 규모를 늘린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정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공고 뒤에도 사업 제안이 없을 경우, 광주시는 재정집행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대상지 외 공원일몰제 대상 15개 공원에 대해 2022년까지 1620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토지 매입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서도 “시 재정 투입을 통한 토지 매입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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