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청 계획 환영, 감시·비판·협력”
교사노조 “사학, 공립 수준 공공성 높여야”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은 사학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은 ‘학급 수 감축’이라는 행정적 제제가 예고됐다.
또한 사학의 경영평가에 따라 2~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적 조작, 스쿨 미투 등 전국을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터뜨리고 있는 사학에 대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동시에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교육청의 계획이 사학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교조광주지부는 사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의 눈가 귀가 되어 사학법인의 정책과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정리해갈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경영평가가 부패사학을 봐주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교육청의 신규교사 위탁 채용 방식, 학급 수 감축에 기준이 되는 기간제교사 비율 조정 등이 사학의 입맛에 맞게 설정되는 솜방망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도 지난 2일 교육청의 사학 공공성 강화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인 학교 정책과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사학들이 ‘극약 처방’이라고 반응하는데 대해 “교사 위탁 채용 제안을 뿌리친 사학들이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들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은 스스로 학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립학교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국민세금으로 교육청이 내주고 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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