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명분으로 타당성 없는 토건사업 요구”
“제주도 반대…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광주전남환경연합은 8일 “타당성 없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을 부추기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정기국회에서 윤영일 국회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추진을 질의하면서 해저터널 사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남도가 2016년 자체 수행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는 답을 하면서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이 다시 화제가 됐다
해저터널 사업은 목포와 제주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는 16년간 총사업비 16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현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시자 시절부터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실상 해저터널사업에 의지가 있는 총리에게 느닷없이 정기국회에서 사업 추진을 주문한 셈이고 총리는 국회의원의 요구를 근거로 국토부에 해저터널 사업 검토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윤 의원이 제시한 전남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근거자료를 공개해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해당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사업을 정부에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근거자료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2011년 전라남도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0.71~0.78로 평가됐다”며 “전남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이없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제주도는 해저터널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섬이갖는 문화와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로 해저터널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이미 관광객 포화로 쓰레기나 하수 처리 문제를 비롯한 토착 지역민의 생활권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적절한 관광객 수요관리와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만으로 17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가 소요될 것”이라며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 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 대형 토건사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