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인권 등 마을공동체사업 봇물
“마을 자치력 높일 광주시만의 전략 필요”
김 의원은 15일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 공동체 갈등 해결,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안전망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종류의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여성친화마을과 어린이청소년친화마을,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복지건강국은 복지마을공동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인권문화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과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건강정책과는 건강마을, 금연마을 등을 지정,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마을플랫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마을에서는 여전히 부서가 제각각 따로따로다”며 “그로인해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해 자긍심조차 느끼지 못한 채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이롭게 행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의 성과를 위해 마을을 쪼개고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중앙부처의 각기 다른 법령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광주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한 광주의 추진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마을단위의 자치력을 높이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 자체 수준에 맞게 추진전략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가 제대로 된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어느 한 부서의 담당자 한명으로는 제대로 된 추진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그동안 광주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평가하고 광주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전략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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