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일자리 로드맵, 일용·계약직 로드맵”
김나윤 “청년일자리 심도 있는 고찰 필요”
정순애 “중장년정책 지원정책 사각지대”
이날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이 시장이 취임 100일 앞두고 발표한 ‘민선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의 현실성,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광주시의 일자리 로드맵은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80가지 세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장 의원은 “1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 예산 20%를 투자하겠다는 민선7기의 의욕과는 달리 로드맵이 제시한 일자리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같은 단기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일자리 질이 균등하지 않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이전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로드맵이 제시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들여다보면 매년 실과에서 추진해온 국비매칭 사업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대개 단기형으로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10만 개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일자리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해 자칫 숫자로만 일자리 성과가 평가될 우려가 크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재구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민선7기 일자리위원회 27명의 일자리위원 중 노동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것.
장 의원은 “민선6기 일자리위원회와 명단을 비교해 보면 민선7기가 크게 후퇴했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이 길을 잃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에 빠진 원인과 민선7기가 노동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실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업의 성격, 재정운용의 효율성, 수혜인원 극대화 등을 고려할 때 단기 일자리사업 추진의 불가피생도 이해해 달라”며 “가급적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노동계 참여에 대해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참여 노동계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내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광주 청년들은 해마다 광주를 떠나고 있다”며 “지난해 순전출 인구가 811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시 전반적인 고용률이 타시도 평균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호남지방통계층이 발표한 호남·제주 일자리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4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국평균 43.1%보다 낮은 40%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 “크게 31개 사업이 있지만, 과연 청년 일자리와 어떤 연계성이 있나 의심스러운 사업도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다”며 “단순히 한 해 고용률 수치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어떤 점이 미흡한지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며 광주청년드림사업이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실제 채용 성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이후 청년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 수립과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순애 의원은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과 전·이직 지원 제도 및 교육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난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대열에 40~50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늘면서 타격을 입은 40대가 비정규직 시장으로 유입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층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며 “40대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주거난을 겪는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에 청년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는 있지만 중장년정책 담당 부서는 없다”며 “각종 정책과 지원대상에서도 소외돼 있는 40~50대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직까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복지재단의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 전담팀 신설과 ‘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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