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대 강연서 탈국가주의 설파
“정부, 아무데나 간섭 안돼…규제풀어야”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조선대 경상대 강당에서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버리기와 희망찾기: 청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차산업혁명과 지지부진한 기술발전, 관료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시장도 엉망, R&D는 횡보, 기술인력 키워내는 것도 부진하다”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것만큼 힘이 없다”며 “남을 죽이고 남을 못살게 구는 힘은 있지만 산업체계를 바꾸고 금융체제를 혁신하고 노동을 개혁하는 ‘진짜로 해야 할 힘’을 가진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국회는 여러 가지 본질적 내재적 문제 때문에 잘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나로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가 나한테 주진 않는다. 각자도생.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없다. 각자도생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자도생이라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다”며 “각자도생하며 혁신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사회의 혁신역량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떤 나라 국민보다 혁신역량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리석고 사납고 그래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가 커피자판기를 넣어라 마라, 노동시간을 52시간 해라 마라, 최저임금 얼마 곳곳에 간섭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아무데나 들어가서 간섭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있을 데에 있어야 된다”면서 “경쟁에서 쳐지는 사람들 보살피고 힘없는 사람들 보살피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기회에 균등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이제는 풀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막춤을 추더라도 추게 해야 한다. 국가가 이춤 춰라 저춤 춰라 하면 안된다. 이게 제가 말하는 탈국가주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연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당초 조선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예정돼있었으나, 강연이 길어지면서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