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질의’ 광주시 답변서에
17일 공문으로 입장 밝혀
“광주시 질의 이해 못해,
사회적 합의 방안 강구해 밝혀야”
한국노총은 17일 이용섭 광주시장 앞으로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의 중재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과 만나 현대차 투자유치 참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은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요구안은 무엇인지, 광주시 요구안은 변경 가능한지 △현대차와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현대차와 기 합의된 것은 재논의가 불가능한지 △현대차와의 향후 일정 △노동계가 참여하면 교섭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교섭에 참여하는 광주시 교섭단은 어떻게 되고 노동계는 누가 참여하는지 △교섭단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교섭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9개 내용을 질의했다.
시는 지난 16일 공문(답변서 작성날짜는 15일로 표기)을 보내 한국노총 측 9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답변서에서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감출 내용이 그렇게 많다면 애초부터 노동계와 함께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 답변서에서)모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협상이 부실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는 것으로 자질이 의심된다”며 “동문서답이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가장 ‘황당’하다고 한 것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한 광주시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다.
광주시는 이 질문에 대해 “6월1일부터 현대차와 우리시는 여러 차례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며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재 협상 진행 중이다”며 ‘부속협정서(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부속협정서 내용은 적정 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단순화,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44시간, 평균초임연봉 3500만 원을 최소한 보장. 다만, 구체적인 임금체계 및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용역은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이 시행하므로 용역과정에서도 노측 등 참여 보장’이라고 나와있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5일, 월 2회 특근 등 주 44시간으로 근무’라고 돼있고, 공동복지프로그램 추진은 ‘주거·보육·문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나와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단 한 줄 없이 ‘투자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중’이라고 답변해 황당하다”며 “광주시의 요구안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현대차와의 합의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는 전체 투자규모 및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참여 비중, 완성차공장 설립 개요 등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한국노총은 “이미 수개월 전에 광주시에서 밝힌 내용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차는)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현대차는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위탁물량 생산방식으로 투자는 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현대차가 임금과 노동시간을 결정하고, 광주시는 현대차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노동계가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의 운영주체는 누구냐”면서 “현대차처럼 투자자가 기업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의 근거와 사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투자유치 로드맵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근거를 없애버리고 위원회마저 해산시켜 지난 2년간의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설마 사회적 합의를 노사민정 협의회 1회 개최로 갈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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