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앙오수간선관로 미설치, 무늬만 분류식”
“돌연 하수처리장 신설 추진 등
하수도행정 주먹구구” 비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형일 의원은 14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하수도행정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전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844억 원을 들여 총 연장 2207km의 하수관 중 302km 구간에 대해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한계로 인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나머지 1905km구간 사업을 위해서는 2조50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분류식화 사업이 되지 않아 합류식 오수관거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정화조 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여기다 “이미 진행된 하수관거 사업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분류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 시설까지 연결되는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설치돼야 하나, 이 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기존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류식화가 이뤄진 하수관도 무늬만 분류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뒤늦게 2017년부터 427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오수간선관로를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 집행을 못해 이월된 예산까지를 포함해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광주시 하수도행정의 무계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돌연 중단하고 뒤늦게 하수종합처리장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문제로 꼽았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2012년 1월 완료된 기본계획 이후 변경된 계획은 광주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25억3200만 원을 들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 송 의원은 “최종 보고를 불과 20여 일 앞둔 지난 8월27일 광주시가 공정률 98%에서 돌연 용역 일시중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용역 정지사유로 “오수차집방안 및 불명수 유입량 저감방안”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더 큰 원인은 광주제1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새로운 하수종합처리장 신설검토가 주된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6년도 광주시 하수도경영 평가에서 제1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다수 유입돼 처리용량 초과가 예상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었다”며 “광주시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용역 종료시점에서 돌연 수천억 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종합처리장 신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2년 1월 완료됐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017년도 1월에 완료했어야 할 다음 법정계획이 기한을 2년이나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는 중단된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조롭게 추진되어도 내년 상반기에나 완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 하수도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하수처리장 신설의 경우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적 공감대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선적으로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저감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