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공공의료 강화 흐름, 광주는 민간위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공청회 요구

문재인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내건 가운데, 광주에서도 광주시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지원단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신수정 의원은 지난 13일 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료원 설립논의, 공공의료지원단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10월 초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인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공의료를 책임질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임 의료기관에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시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확보 계획에 따라 최근 기재부에 서부산의료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22년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

타시도의 시립의료원 설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시립 제1요양병원, 시립 제2요양병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공공의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공익적 진료를 담당할 시립병원이나 공공보건정책을 기획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설치가 안 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광주시의료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지원단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주문했다.

이용섭 시장의 공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6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200명을 대상으로 4개분야 14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시 복지현장과 의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처우개선의 당사자들과 32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TF회의 2회,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회의 2회가 개최됐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안)에 대한 대중적인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처우개선 지원계획(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대책인 법정인력 준수는 빠진 상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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