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동시 기자회견
광주장차연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명확한 입장 밝혀야”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후2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광주에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예산 반영 촉구 및 낙인의 사슬 풀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법적으론 폐지됐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현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예산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다”고 외쳤다.

광주장차연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부터 시작된다. 31년 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1842일간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나긴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예산은) 자연증가분+10원 짜리예산 뿐”이라며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1~6급으로 나뉘어있는 현 장애등급제를 1·2·3급을 중증으로, 4·5·6급은 경증으로 이원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영역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는 ‘단계적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계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4799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집계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9684억 원만 반영했다. 5114억 원이 부족하다.

광주장차연은 “광주지역 장애인들도 지역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확인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명령 1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커져 간다”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는 31년 동안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시켜왔다”며 “더 이상 등급이 아닌 인간으로 불리길 바라며, 예산으로 우리의 삶을 옭아매지 못하도록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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