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 연기 “감정평가 적법성 등 재점검”
우선협상자 변경·법적 대응 등 후폭풍 거셀듯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주),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주)이 각각 선정됐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일부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 평가 과정의 문제와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11월16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평가상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곳 사업자 변경 가능성에 촉각”
제안서 모집공고의 토지가격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토록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에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 공원시설비에 공원시설 외 비용까지 포함한 채 평가하고,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것도 그대로 인정한 것, 감점사항이 미반영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시는 당초 17일 재논의 결과를 발표하려다 시기를 늦췄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결과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지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는 등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대상 중에선 중앙공원 1지구와 중앙공원 2지구, 일곡공원 등 3곳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감사가 실시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요청서 규정상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됐음에도 광주시가 탈락 업체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특정감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업체들의 반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2020년 6월30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여의치 않아 여러모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특정감사 착수 배경 뭐냐” 배경 의심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문제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제안서 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 선정과정 및 정량(계량)·정성평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제안심사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최종안은 마련됐지만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감사위 지적과 상반된 결론이 난 감정평가의 적법성, 정정과정의 오류 발생 여부를 재점검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며 “19일 오후,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 착수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특정감사는 시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착수한 것이 아니다”며 “평가결과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감사하고 교정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다”고 해명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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