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시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한다.
특히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에선 서구가 노인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총 29개 선도·연계·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을 통해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 관리?공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하고, (동별 ACT 케어회의(매일)·권역케어진단회의(주 1회)·구 지역케어회의(월 1회) 등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