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플랫폼 나들·광주전남민언련 성명
“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여성 후보 교체 시도 철회하라”
시민플랫폼 나들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광주전남민언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미 자격미달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특정인을 위해 특별법까지 뜯어 고쳐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이미 자격검증을 거쳐 대통령 추천이 끝난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에게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관련해 조사위원 임명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군 경력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법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중 1명을 교체해달라는 교섭 조건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천된 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윤정 조선대학교 교수의 교체를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이 알려졌다.
나들과 광주전남민언련은 이에 대해 “이윤정 회장이 5·18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은 5·18진상규명 특별법 14조인 개별 안건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제척, 회피사유일 뿐인데도 7조의 위원자격 조건에 저촉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무자격 자유한국당 추천후보는 법을 고쳐가면서 위원으로 들이려 하고, 유일한 여성 위원 후보로 5·18 진상규명활동을 벌여온 자당 후보에게는 사퇴압력을 넣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온당한 일인가”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사위원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들과 광주전남민언련은 이번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규정, “그 어떤 정치적 거래가 오갔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5월 영령과 국민 앞에 당당하게 원칙으로 돌아가라”며 “서둘러 빠르게 하려하기보다, 무엇보다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들과 광주전남민언련은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자격 있는 인사로 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윤정 후보의 교체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월민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오월어머니집 등은 다른 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윤정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5·18특별법상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국회의장 몫으론 5·18연구 전문가인 안종철 박사가 추천됐고,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전 광주시의원, 이성춘 송원대 교수 등 3명을 비롯해 민주평화당이 추천했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등을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권 전 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 2명에 대해선 임명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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