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차별 철폐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79.5%
무기한 파업·무기한 단식농성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 5개구청 지부(위원장 나용엽)는 24일 오후 3시 남구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5일 공무직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율 90.2%, 찬성률 79.5%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5월14일 노사 간 더 이상 의견접근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2015부터 시작된 217차에 걸친 4년 여간의 교섭을 결렬하고 5월1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공무직노조는 “앞서 2017년 4월 단협 교섭 장기화로 첫 번째 조정 신청을 하자 사측은 이후 적극적인 교섭을 약속했고 노동조합은 약속을 믿고 조정을 취하한 바가 있다”면서 “5월27일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태도는 교섭안도 없이 조정에 참석할 정도로 더 이상 교섭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고 공무직노조는 쟁의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직노조는 “5개 구청 공무직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한 사업장에서 차별처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와 약속에 따른 성실교섭 요구”라면서 “임금, 인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공무직은 20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1억(약8000여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5개 구청 공무직 중 환경미화원은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고,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며 심지어 광주광역시청 공무직은 이미 지난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전남지역 및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구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되고 있는 추세로 몇 십년간 승진없이 차별받고 묵묵히 업무에 종사해온 우리 공무직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도 억지 요구도 아니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또 “공무직은 모성보호 복지제도에서도 정부 정책이 바뀌어 구청내 여성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일을 관두거나 더 많은 돈을 들여 임신, 육아를 하게 된다”면서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을 하기에 안전사고와 고질병이 생겨도 병가를 직원들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으니 충전과 여가로 사용되어야하는 연차를 병원치료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내 온갖 힘들고 더러운 일은 도맡아하면서 모성보호, 휴가제도, 병가 제도에서 공무원과 차별, 공무직간 차별을 일삼는 구청은 직장내 복지 서열을 만들어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고 복수노조가 도입되면서 차별복지를 통해 조합원 분열, 노동조합간 불신을 조장해 구청내 직원간 위화감 조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노조는 “4년 간 참고 또 참아왔으면 사측도 이제는 무책임한 교섭행태를 벗어나 노동조합의 파업을 부추기거나 물 건너 강 구경하듯 방관하지 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면서 “여전히 구청이 4년 간의 무책임한 모습을 재현한다면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이날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 공무직노조 한미애 수석부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공무직노조의 파업돌입과 관련 광주시 5개 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직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퇴직금 가산제’는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재원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개 자치구 공무직직원의 법정퇴직금에 퇴직금가산제가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