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당사자, 볼썽사납게 대응 부끄럽다”
교육청, 시의회에도 비리척결 대책 촉구
광주교사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K고를 한 달간 감사를 벌여,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하라고 하는 등 처분했다. 이 감사 처분에 대해 K고가 볼썽사납게 대응하고 있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비리 당사자인 K고가 이처럼 대응하는 것은 감사의 원인이 된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성적상위권 학생 챙기기’에 버금가는 2차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고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학교 곳곳에 내건 현수막과 관련해 교사노조는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K고 현수막 내용에 대해 “K고는 학교 건물에 대형 플래카드 석 장을 같은 내용으로 걸었다. 정문에도 12장으로 나누어 걸었다”면서 “장례식장 분위기의 대형 현수막에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교육청을 조롱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협박, 조작, 겁박, 군사정권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번갈아 가며 쓰면서 교육청의 감사행위를 폄훼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뽑은 교육자치 권력에 대해 근거 없는 막말을 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셈이다”는 것.
교사노조는 “(현수막) 제작비와 시공비를 적게 잡아도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학교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 교육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현수막 제작에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비리가 일어나면 꼭 학부모를 동원하곤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일갈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K고는 학부모 총회를 열어, 협박과 조작에 의한 감사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교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대응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속지 않을 것이며 분노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K고는 교육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학교를 안정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에도 “K고와 학교법인에 대해 즉각 종합감사에 착수하고, 임시이사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지금 K고가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정면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이사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었는지, 이사장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사노조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회계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라”며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다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준 학교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회계 운용 실태를 감사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는 K고에 대한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의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시작된 K고 사태에 대해 아직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처럼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직시해서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루 살펴 이번에 ‘K고 비리에 관한 조사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것을 광주광역시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덧붙여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달 넘게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K고의 자중을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광주시교육청에는 “K고의 저질스런 대응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면서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 교사와 광주 시민들이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고는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밝혀진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