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 광주 영산강청 항의방문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사과하고 대책마련해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광주·제주 시민단체 10여 명은 1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일방적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 2.9㎞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에 의해 중단된 데 이어 주변 숲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재차 중단된 상태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통보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비자림로에서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며 “비자림로에 보호종이란 없어 영향이 미미할것이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된 서류검토를 하지 않아 비자림로의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처를 잃을 위기해 처하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애기뿔 소똥구리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보호종들이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동안, 공사 일시중지 외에 그 어떤 긴급대책방안을 수립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시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단 한 차례도 시민모임과 먼저 나서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하기 급급하고, 약속을 지키기 보다는 회피하려고만 해왔다”며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일방적 행정행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보다 보존”이라며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생명으로서의 양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요구사항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구성 등이다.
시민모임은 “하루속히 검토위원회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비자림로를 지키려 노력해온 시민들과 함께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꺼이 우리의 서식처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더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당, 전남녹색당, 제주녹색당,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모임이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