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6일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연대에는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1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국연대는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연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