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연간 630억 지원, 업체 이익만 챙겨”
“가족·친인척 운영, 전수조사 필요”
이용섭 시장 “개선방안 만들 것”
특히, 버스회사가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은 15일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광주시가 각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한 손실액 보전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 원, 2010년 352억 원, 2104년 445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9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시내버스노선은 시에서 결정하고, 운영의 전반적 관리는 버스조합이 책임지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액보상 해주는 것이 준공영제의 취지이나 반 의원은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 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 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가족, 친인척들로 채워져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렇게 광주시로부터 수익을 보장 받은 업체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3곳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임원으로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임원 인건비는 연간 14억 원, 5년간 7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의원은 준공영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표준 운송원가제를 꼽으면서 “결과야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업체들이 부정,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무조건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에 외부감사기관과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 ‘완전 실사’를 통해 “실비 보전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 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들이 시내버스 차량을 구입할 때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반 의원은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등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담보제공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금이 과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준공영제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벌칙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세금낭비 없는 준공영제를 위한 버스회사의 강력한 노력과 광주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내버스 관련 경영 정보와 차량정보 및 운행기록 등 운송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정 지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업체의 경영 효율화로 재정을 절감할 것도 제안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도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친인척을 고용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적절하게 광주시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가 종결됐고, 준공영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