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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고발 사립유치원, 모두 무혐의”
광주시교육청 국감서 ‘청렴도 꼴찌’ 등 지적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0-16 06:05:01
▲ 15일 전남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권 지방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립유치원 감사·고발 문제와 낮은 청렴도 문제, 높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등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포함,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고발에 대해 광주지검과 경기지검의 판단이 다른 지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년간 열심히 감사한 것 같다”며 “21개 유치원을 고발했는데, 이상하게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용철 감사관은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거부, 학부형에 대한 사기, 교육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라며 “광주지검은 감사거부와 관련 행정절차상의 문제인지 법리상의 문제인지, 사기 문제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혐의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에 경기지검은 벌금형 등 처벌을 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기록한 ‘청렴도 꼴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청렴도가 2016년 16위, 2017년과 작년엔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같은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미있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결국은 정직, 감봉, 경고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사후적으로 강한 징계를 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최하위권 청렴도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각성하고 성찰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고, 원인분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한 징계 요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립학교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했을 경우 재심요청하는데 똑같은 의원들이 재심하다 보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또 유난히 높은 광주지역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학급경영은 담임교사의 업무이며,담임교사는 교무부장에 이어 가장 중요하지만 담임교사에 대한 기피가 가장 심하다”며 “기간제교사의 담임업무 맡는 비중이 왜 광주가 부산에 이어 2위로 많은 건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광주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에서의 명예퇴임 또는 정년퇴임한 후임교사를 임용할 때 관리 통제가 잘 안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전남·북·제주 사례와 비교하며 “그럼에도 광주는 현저히 높다”며 전북교육감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런일이 없도록 교장 연수때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재훈 의원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의)비율은 너무 과다하다”며 “특히 고3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도 요구되는데 광주의 사립학교 과다 등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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