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정부 지원 노사 공동요구도 합의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도 합의했다. 요구안에는 중소·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확대 △설비투자 자금과 R&D 투자비용 지원 확대 △신기술 개발 협력과 동반 성장, 공정거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노사가 합의한 공동요구는 안팎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영세 제조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정책대안을 노사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2019년도 중앙교섭 합의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8680원(통상임금 196만1580원) △납품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8월20일 의견접근을 이뤘고, 이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대상 1만8708명 중 1만4799명이 투표해(투표율 86.41%) 찬성 1만2868명, 반대 1857명, 무효 78명으로 의견접근안을 가결(찬성률 86.95%)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금속 산별 최저임금 인상액이 얼마냐보다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터 괴롭힘 문제 개선 등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올해 중앙교섭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제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노사 모두에게 녹록지 않다. 이제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뿌리산업인 제조업 발전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용자협의회의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교섭이 유달리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노조가 노동자의 삶과 경영 문제 등에 관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박 대행은 “앞으로도 중앙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합의하면 회원사가 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해윤 기자 nabi95@gjdream.com
황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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