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조실 시정 절차 착수” 촉구
장병완 국회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확인감사에서 보훈처에 지적한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문제와 관련해 “보훈처 한 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 사안에 대한 재분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보훈처는 물론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5·18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조실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 5·18 40주년을 맞아 5·18에 대한 예우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진상조사특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전두환 씨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도 법무부와 한국자산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국조실이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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